중국 체류문제 - 출국정지
강제 추방 시 여권 압수와 송환 루트, 어떻게 되나?
세이프차이나
2025. 7. 8. 09:00
강제추방, 단순히 “돌려보낸다”는 개념이 아니다
중국에서 외국인이 체포되거나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, **강제 추방(强制遣返)**이라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 특히 불법체류, 형사범죄 연루, 출국정지 대상자의 도주 시도 등은 대표적인 강제추방 사유입니다.
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은, 강제추방에는 여권 압수, 강제 이송, 항공편 지정 등 복잡한 절차가 따른다는 점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중국 내에서 강제 추방 결정이 내려졌을 때 여권 처리 방식과 실제 송환 루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드립니다.
강제추방 결정 이후 실제 진행 절차
1. 여권 압수 및 보관
- 체포 직후 여권은 공안 또는 출입경관리국에 압수됩니다.
- 여권은 ‘증거물’ 또는 ‘신원 확인 문서’로 분류되어 본인이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.
- 송환 직전까지도 반환되지 않으며, 때로는 항공사 탑승 직전 직원에게 직접 전달되기도 합니다.
2. 이송 결정 및 비행기 티켓 지정
- 중국 당국이 직접 항공편을 예약하거나
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과 협의해 특정 루트를 지정합니다. - 일반적으로 홍콩, 마카오, 제3국을 경유하지 않는 직항편이 우선되며
송환 경유 시에는 공항에서 감시 하에 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3. 보호소 대기 후 송환
- 추방 결정 후 대부분의 외국인은 공안 산하 외국인 보호소에 임시 수용됩니다.
- 수용 기간은 10일 내외이지만, 여권 확인 및 항공권 확보 지연 시 더 길어지기도 함.
4. 공안 동행 하 출국
- 출국 당일, 공안 또는 출입경 직원이 공항까지 직접 동행하여 출국을 감시합니다.
- 출국 도장 날인 및 여권 반환은 항공사 체크인 직전 또는 탑승 직전에 이뤄집니다.
실제 강제추방 사례 정리
- 한국인 A씨, 광저우 불법체류 중 체포 → 2주 보호소 대기 후 인천 송환
- B씨, 출국정지 위반 시도하다 공안에 적발 → 여권 압수 후 항공편 지정 송환
- 조사 중 해열제 복용으로 긴급의료 요청 → 병원 후송 후 다시 보호소 이송
강제추방은 단순 귀국이 아닌 ‘법적 처분’
여권이 압수되고 이동 경로까지 지정되는 강제추방은 단순한 귀국 절차가 아닙니다.
중국 내 강제추방 기록은 추후 재입국 금지나 블랙리스트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,
사전 대응 전략과 합법적 대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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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글은 실제 제도를 기반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,
불법을 조장하거나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.